과기부, 과학기술 시스템 R&D 재설계·효율화 제고
장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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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18 20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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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·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&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&D 혁신에 나섰다고 밝혔다.
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·도전적 연구,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&D 예산을 집중했다.
또한,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&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&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.
R&D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때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·도전형 R&D도 확대했다. 내년에는 선도형 R&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의 정부 R&D 예산을 편성했다.
앞으로는 R&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.
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·제도·사업을 연계·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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